2023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책 제도

 

 

1.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 

1)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-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

 

□｢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｣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

ㅇ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(30만→100만㎡)하고,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.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. 주거·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(`23.上)한다.

 

 

□지역과 함께하는 ｢권역별 지원전략 수립｣

ㅇ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·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.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)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

 

□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｢지역 성장거점 조성·고도화｣

 

ㅇ원자력수소생산,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. 기존 도심은 세제·규제특례 및 금융·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ㅇ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(`23.上)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,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,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 

 

 

□｢국토의 입체적 개발｣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

 

ㅇ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. 철도역사·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·상업·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(`23.上)하고,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(`23.下)한다.

 

 

 

 

 

3) 지역 교통망 확충

 

□촘촘한 ｢지역 철도망·도로망｣ 확충

 

ㅇ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*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, 경전·전라·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(`23.下)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*부산~양산~울산, 광주~나주, 대구~경북, 대전~세종~충북, 용문~홍천

 

 

ㅇ신규 고속도로·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,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-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인다.

*(고속) 아산-천안 등 3개 노선, (국도) 청도-밀양 등 20개 노선, (방사형) 상패-청산 등 3개 노선

 

 

 

□｢지역 신공항 프로젝트｣ 차질 없이 추진

 

ㅇ가덕도 신공항,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·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.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(`23.上)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 

1)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

 

□주택시장의 ｢과도한 규제 정상화｣

 

ㅇ투기과열지구․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,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→3년, 비수도권 최대 4년→1년으로 완화(`23.3)하고,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(법 개정 추진)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ㅇ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12억원),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)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(`23.3) 및 특별공급(`23.2)이 가능해지며,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(`23.上)한다.

 

 

 

 

2)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

□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｢자금조달 지원｣

 

ㅇ자금시장 경색으로 PF-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(`23.1)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또한,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(`23.1~)한다.

 

 

□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｢주택공급 기반 확충｣

 

ㅇ올 한해(2023년) 지자체와 함께 4.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,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.

 

ㅇ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,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,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 또한,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(`22.11~)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(`23.1~)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 아울러,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.

 

 

 

 

 

3)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

 

□청년·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｢공공분양주택 뉴:홈 50만호 본격 공급｣

 

ㅇ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(나눔․선택․일반형)은 ｢뉴:홈*｣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. * ‘첫집’, ‘새로운 주거문화’, ‘희망시작’의 의미 내포(`22.11 국민제안‧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)

 

ㅇ‘22.12월말 2.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,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□우수한 입지, 넓고 품질 좋은 주택, ｢공공임대주택의 혁신｣

 

ㅇ올해 총 10.7만호(수도권 7.5만호 이상)를 공급하되, 공급면적·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, 분양주택과의 동·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(시범사업)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.

 

□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, ｢세입자 및 서민·취약차주 보호 강화｣

 

ㅇ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,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. 또한,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(`23.1, 시범사업)한다.

 

ㅇ 또한,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, 피해자에게는 1%대 저리대출(`23.1~)과 임시거처(28→100개소)를 지원하고,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.

 

ㅇ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.2~2.4%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 

□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｢등록임대 정상화｣

 

ㅇ아파트(85㎡ 이하)도 매입형 장기(10년)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, 최소 등록호수(2호) 신설, 장기(15년)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(수도권 6→9억원, 지방 3→6억원)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.

 

 

 

 

 

4) 시장원리에 부합하고,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

 

□투명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한 ｢LH 혁신｣

 

ㅇ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,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. LH 퇴직 법무·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(2一5년),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(직전 1년) 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.

 

ㅇ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, 지자체·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·축소하고,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.

 

 

 

□공정하고 투명한 ｢부동산 시장질서 확립｣

 

ㅇ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(`23.下)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. 전세사기,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(`22.12~)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 

1)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

 

□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｢광역교통망 확충｣

 

ㅇ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. GTX-A는 시험운행(`23.下)을 거쳐 `24년 상반기 수서~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. `24년 하반기 운정~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, `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(`28년 삼성역 연결)이며,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.

 

-GTX-B와 GTX-C도 조속히 착공한다. GTX-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, GTX-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.

 

-GTX 연장과 D·E·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 

-한편, 올해(23년) 1분기에는 GTX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. 참여단은 역 점검이나 시험운행 등에 직접 참여하여 GTX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.

 

ㅇ 이에 더해, 대곡소사선(`23.12)·별내선(`24)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(일 203회 증차)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.

 

ㅇ지역은 M버스(세종·담양)와 BRT(전주·제주)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(BRT, 대도시→인구10만)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.

 

 

 

 

 

□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｢신도시 광역교통 개선｣

 

ㅇ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,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, 수요응답형 교통(DRT)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.

 

 

 

 

 

2)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

 

□심야 택시난 해소 등 ｢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｣

 

ㅇ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(`23.上)한다. 철도·지하철·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·결제 가능한 MaaS (Mobility as a Service)를 오픈(`23.下)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한다.

 

ㅇ또한, 공항·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*하고, 철도-항공 연계승차권 확대(8→12개 항공사)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.

 

*(공항) 제주·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 등, (철도) 부산·강릉·여수엑스포·전주·순천·목포 등

 

□서민들의 대중교통 ｢비용 부담 경감｣

 

ㅇ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%까지 확대한다.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‘알뜰교통카드 플러스’도 도입(`23.下)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지원한다.

 

□국민 누구나, 언제 어디서나 ｢자유로운 이동 구현｣

 

ㅇ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(`23.9)한다.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,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(`23.7)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한다.

 

 

 

 

3)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

 

□미래 먹거리 창출, ｢완전자율주행(Lv4)｣, ｢도심항공교통(UAM)｣ 구현

 

ㅇ완전자율차(`27)는 제작·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(~`24)하고,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(`23.12)한다.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한다.

 

ㅇ도심항공교통(`25)은 UAM법 제정(`23.6)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(`23.8)한다. 드론·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(`23.12)하고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.

 

 

 

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 주요과제별 공무원 담당자 연락처 ]

 

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 

주 요 과 제 명	담당부서	담 당 자	연락처
GB 규제개선	녹색도시과	박정호 과장 류경진 서기관	044-201-3742 3747
도시계획체계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신 연 사무관	044-201-3706 3709
초광역권별 국토교통 지원전략	국토정책과	김석기 과장 정승수 팀장 신용화 사무관	044-201-3646 4733 3651
도심융합특구	국토정책과	김석기 과장 정승수 팀장 신동하 사무관	044-201-3646 4733 4731
국가산단	산업입지정책과	김기용 과장 홍남경 사무관	044-201-3674 3695
공공기관 2차 이전	혁신도시 정책총괄과	한정희 과장 염지원 사무관	044-201-4456 4458
혁신도시	혁신도시 정책총괄과	한정희 과장 염지원 사무관	044-201-4456 4458
행복도시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강은숙 사무관	044-201-3684 3686
새만금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박병관 사무관	044-201-3684 3689
캠퍼스 혁신파크	산업입지정책과	김기용 과장 오지민 사무관	044-201-3674 3663
기업 혁신파크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박병관 사무관	044-201-3684 3689
투자선도지구	지역정책과	장순재 과장 나은종 사무관	044-201-3662 3669
지역활력타운	지역정책과	장순재 과장 박원호 서기관	044-201-3662 3665
생활권 계획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신 연 사무관	044-201-3706 3709
철도 지하화	철도건설과	오송천 과장 최승연 사무관	044-201-3950 3951
지하고속도로	지하고속도로팀	이종현 팀장 장인호 사무관	044-201-3904 4769
환승센터	광역환승과	이성민 과장 곽병철 사무관	044-201-5130 044-201-5136
지하공간 복합화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이재훈 사무관	044-201-3706 4972
광역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육인수 서기관	044-201-3988 4133
고속철도	철도건설과	오송천 과장 이동호 사무관	044-201-3950 3961
5차망 구축계획	철도정책과	박병석 과장 박선영 서기관	044-201-3938 3940
민자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	044-201-3988 4633
간선도로	도로건설과	양희관 과장 허원석 사무관	044-201-3888 3891
민자도로	도로투자지원과	강 욱 과장 이용재 사무관	044-201-3897 3898
신공항 건설	공항건설팀	서정관 팀장 이양구 사무관 조중범 사무관 권오준 사무관	044-201-4137 4138 4144 4141
	공항정책과	김대전 사무관	044-201-4329
	가덕도추진단	김대현 사무관	044-201-2503
지방발 국제노선	국제항공과	김남균 과장 신익승 사무관	044-201-4207 4211

 

 

 

 

 

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 

규제지역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임상준 사무관	044-201-3317 3324
전매제한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강치득 사무관	044-201-3317 3320
실거주 의무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강치득 사무관	044-201-3317 3320
중도금 대출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청약제도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지현근 사무관	044-201-3337 3351
특별공급 기준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지현근 사무관	044-201-3337 3351
PF대출 보증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최준녕 사무관	044-201-3337 3339
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	민간임대정책과	정천우 과장 김원섭 사무관	044-201-4100 4109
정비사업 활성화	주택정비과	박용선 과장 배윤형 사무관	044-201-3383 3384
도심복합사업	도심주택 공급총괄과	유혜령 과장 이선영 사무관	044-201-4380 4381
소규모 정비	도심주택 공급협력과	이상옥 과장 황규오 사무관	044-201-4937 4944
공공택지	공공택지기획과	차상헌 과장 김세묵 사무관	044-201-4505 4515
1기 신도시	도시정비정책과	정승현 과장 김수현 사무관	044-201-4903 4958
공공분양	공공주택정책과	이소영 과장 송우영 사무관	044-201-4539 4514
공공임대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김부병 사무관	044-201-4530 4533
	공공주택정책과	이소영 과장 백선영 사무관	044-201-4539 4533
주거안전망	주거복지정책과	이익진 과장 남궁부 사무관	044-201-4504 4740
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최영록 사무관	044-201-4530 3358
전세사기 특별단속	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	김성호 단장 허예원 사무관	044-201-3434 3595
안심전세 앱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전세사기 피해지원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	주택임대차지원팀	박동주 팀장 장은석 사무관	044-201-3321 4150
서민‧취약차주 보호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황도연 사무관	044-201-3337 3341
민간등록임대	민간임대정책과	정천우 과장 임성훈 서기관	044-201-4100 4101
임대차법	주택임대차지원팀	박동주 팀장 김애리 사무관	044-201-3321 3314
부동산 공시가격	부동산평가과	이 랑 과장 최승필 사무관	044-201-3422 3426
LH 혁신	토지정책과	김명준 과장 박형재 사무관	044-201-3398 3399
부동산소비자기획단	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	김성호 단장 박태진 서기관	044-201-3434 3606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 

 

 

 

GTX 기존사업	수도권광역급행 철도과	안재혁 과장 백정호 사무관	044-201-3964 3983
GTX 확충사업	광역급행철도 추진단	이경석 단장 황세은 서기관	044-201-4166 4161
수도권 광역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	044-201-3988 4633
	광역시설정책과	정선우 과장 정재원 사무관	044-201-5100 044-201-5102
광역버스	광역버스과	배소명 과장 김준 사무관	044-201-5065 044-201-5069
BRT	광역교통도로과	김재훈 과장 최보람 사무관	044-201-5115 044-201-5121
신도시 광역교통	광역교통정책과	이주열 과장 정경인 서기관	044-201-5045 044-201-5046
수요응답형 교통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이승학 사무관	044-201-3823 3826
	광역버스과	배소명 과장 김준 사무관	044-201-5065 044-201-5069
택시 공급력 확대, 개선방안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장상준 사무관	044-201-3823 4756
전국 MaaS	광역교통경제과	김희천 과장 박태현 사무관	044-201-5080 044-201-5082
공항 짐 배송 서비스	항공보안정책과	임월시 과장 조동현 사무관	044-201-4232 4238
철도 서비스	철도운영과	김민태 과장 이기찬 사무관	044-201-3970 4632
항공 마일리지	항공산업과	김영혜 과장 이종선 사무관	044-201-4219 4231
스마트톨링	디지털도로팀	윤종빈 과장 장유진 사무관	044-201-4130 3928
알뜰카드 플러스	광역교통경제과	김희천 과장 박태현 사무관	044-201-5080 044-201-5082
이동권 보장	생활교통복지과	최정민 과장 최희정 사무관	044-201-3797 4772
버스 사각지대 해소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이승학 사무관	044-201-3823 3826
교통약자 지원	생활교통복지과	최정민 과장 최희정 사무관	044-201-3797 4772
자율주행 C-ITS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박미희 사무관	044-201-3847 4801
자율주행 제도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신현성 사무관	044-201-3847 3848
모빌리티법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임유현 사무관	044-201-3835 3838
도심항공교통, UAM	도심항공교통정책과	최승욱 과장 박지윤 사무관	044-201-4197 4215
드론산업	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이석진 사무관	044-201-4307 4315
로봇‧드론 무인배송	생활물류정책팀	이두희 팀장 이민규 사무관	044-201-4152 4156
스마트 물류	첨단물류과	박대순 과장 최은영 사무관	044-201-4006 4013

 

 

 

 

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 

화물운송	물류산업과	박진홍 과장 정일웅 사무관	044-201-4016 4018
철도물류 활성화	철도운영과	김민태 과장 김광수 사무관	044-201-3970 4636
건설 노조 불법행위	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	홍철 팀장 김병철 사무관 임희엽 사무관	044-201-4990 3521 3542
벌떼입찰	부동산개발산업과	이대섭 과장 김진욱 사무관	044-201-3434 3438
건설 인력 수급	건설산업과	우정훈 과장 고명윤 사무관	044-201-3538 3539
건설공사 분쟁 해소	주택건설공급과	강태석 과장 이광우 사무관	044-201-3364 3369
건설‧부동산업 위기 대응	건설정책과 기술혁신과 건설산업과	장우철 과장 김태훈 서기관 유병수 과장 윤상원 사무관 우정훈 과장 최 찬 서기관	044-201-3504 3507 044-201-3561 3570 044-201-3538 3544
건설 고부가가치화	기술혁신과	유병수 과장 윤상원 사무관	044-201-3561 3570
리츠산업	부동산투자제도과	백승호 과장 양국현 사무관	044-201-3411 3417
국제선 회복, LCC 육성	국제항공과	김남균 과장 신익승 사무관	044-201-4207 4211
항공사 통합	항공산업과	김영혜 과장 강윤진 사무관	044-201-4219 4223
배터리 산업 지원	자동차정책과	김은정 과장 홍예표 사무관	044-201-3855 3846
자동차 산업 지원	자동차정책과	김은정 과장 심형석 사무관	044-201-3855 3840
교통 데이터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임유현 사무관	044-201-3835 3838
스마트 시티	도시경제과	윤영중 과장 장 원 서기관	044-201-3674 4097
디지털트윈	국토정보정책과	윤종수 과장 김시중 사무관	044-201-3458 3457
	공간정보진흥과	오성익 과장 안종태 사무관	044-201-3469 3471
KASS 서비스	항행위성정책과	김동준 과장 장경준 사무관	044-201-4356 4350
건설 디지털화	기술혁신과	유병수 과장 박유서 사무관 김종현 사무관	044-201-3561 3564 3566
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, 디지털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	도로정책과	한명희 과장 민인홍 사무관	044-201-3875 3876
스마트+ 빌딩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조관우 사무관	044-201-3755 3758
해외건설 수주 지원	해외건설정책과	안진애 과장 이혜인 사무관	044-201-3516 3517
	해외건설지원과	안세희 과장 정승훈 사무관	044-201-3526 3527
UAM‧수소 항공기 인증기준	항공기술과	문석준 과장 원정윤 사무관	044-201-4284 4285
MRO	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김남극 사무관	044-201-4307 4225

 

 

 

 

 

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

 

철도안전체계	철도안전정책과	조성균 과장 김강문 사무관	044-201-4600 4602
교통사고 취약 요인 집중 관리	교통안전정책과	장구중 과장 최혜리 사무관	044-201-3230 3867
방음터널	도로시설안전과	김형철 과장 이군행 사무관	044-201-3927 3924
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	광역시설정책과	정선우 과장 정재원 사무관	044-201-5100 5102
항공안전	항공안전정책과	유경수 과장 강경범 사무관	044-201-4244 4255
PM 주차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문채빈 사무관	044-201-3855 3820
커넥티드카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신현성 사무관	044-201-3847 3848
건설현장 안전	건설안전과	신윤근 과장 전 진 사무관	044-201-3573 3574
건설 기자재 관리	건설안전과 건설산업과	신윤근 과장 김석태 사무관 우정훈 과장 최 찬 서기관 박문신 사무관	044-201-3573 3579 044-201-3538 3544 4588
노후 시설 관리	시설안전과	김유진 과장 전대훈 사무관	044-201-4598 3587
재해취약주택, 반지하 주택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김부병 사무관	044-201-4530 4533
건축물 재해대응	녹색건축과	김태오 과장 정우갑 사무관	044-201-3768 3772
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조익희 사무관	044-201-3755 3760
도시공간 재해대응	도시정비정책과	정승현 과장 김상민 서기관 이근욱 사무관	044-201-4903 4904 4907
친환경 차량 전환	교통정책총괄과	김정희 과장 심동휘 사무관	044-201-3804 3788
고속도로 충전인프라	도로관리과	김철기 과장 가필순 주무관	044-201-4522 3920
건축 친환경	녹색건축과	김태오 과장 이승원 사무관 최철민 사무관	044-201-3768 4091 3769
탄소중립도시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안연진 사무관	044-201-3706 3710
	도시활력지원과	김기훈 과장 정규철 사무관	044-201-3730 3733
용산공원	공원정책과	전성배 과장 정태현 사무관	044-201-2040 2033
생활친화 건축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이채훈 사무관	044-201-3755 4082
공항소음	공항안전환경과	윤성배 과장 박권필 사무관	044-201-4347 4342
법인차 번호판	자동차운영보험과	김종오 과장 김태흥 사무관	044-201-3855 3858
공동주택 환경 개선	주택건설공급과	강태석 과장 오윤택 사무관	044-201-3364 3366
도로개선	도로시설안전과	김형철 과장 이군행 사무관	044-201-3927 3924
	도로건설과	양희관 과장 김로타 주무관	044-201-3888 3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