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부동산정책2 2023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책 제도 1.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)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-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□｢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｣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ㅇ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(30만→100만㎡)하고,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.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. 주거·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(`23.上)한다. □지역과 함께하는 ｢권역별 지원전략 수립｣ ㅇ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·전문가가 함께하는 지.. 2023. 1. 19. 이전 1 2 다음 728x90
